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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

• October 15, 2017 • Read: 20 • 日常

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,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,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

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, 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

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.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.

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 감사원의 조직·직무범위·감사위원의 자격·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.

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.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,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.

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
강화조약.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.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,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

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,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.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.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.

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.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

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.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.

Last Modified: April 9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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